유남석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낙태죄 헌소 사건 가능한 조속히 평의 / 몰카 성범죄, 직장에 무조건 통보는 안돼” / 한국 “헌법연구관 근무때 재판거래 의혹 / 종부세 위헌심사 앞두고 기재부와 접촉” / 유 “한점 의혹 없이 사건 심리·연구 담당" / 민주, 정책질의 주로하며 후보자 감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 낙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만큼 검증의 잣대가 도덕성보다는 헌재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집중됐다.

유 후보자는 이날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선서하는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유 후보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낙태죄에 관한 견해를 묻자 “여기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때 직장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집중 검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및 집회의 자유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할 때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사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저는 당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하며 유 후보자를 감쌌다. 신동근 의원은 “일부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 등의 부분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