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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엉터리 정책이 부른 일자리 재앙”

‘최악의 실업대란’ 정치권 반응 /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서둘러 철회” / 바른미래 “경제정책 전반적 손봐야” / 與선 “정책 효과 보려면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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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8:41:16      수정 : 2018-09-12 22:29:45
두 달 연속 고용 및 실업 통계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난 12일 자유한국당은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일자리 성적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일자리 재앙 수준”이라며 “대통령 참모들이 엉터리 정책으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화 대변인은 “지난달도 최악의 ‘고용참사’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경제와 민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연말까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 보완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지 않더라도 청와대와 정부 일원은 현 상황에 대해 모두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책 속도 조절과 소득주도성장 각론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악화일로의 고용 성과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통계를 면밀히 보면 고용의 규모는 늘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박성준·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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