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가을 외교 대회전’…북핵 해결 분수령

남북→한·미→북·미 연쇄 정상회담 / 김정은 결단없인 ‘화려한 쇼’ 전락 / 美 “폼페이오 당장 방북계획 없어” / 우회적으론 평양행 재추진 시사 / 시진핑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남북한과 미국이 올가을에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을 연쇄 개최하는 ‘외교 대회전’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향후 정세는 이번 세 차례 연쇄 정상회담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될지는 그 누구보다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과 핵무기 보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은 화려한 외교 쇼로 끝나고 한반도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는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에 서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깊이 불신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강경파 입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과 사찰 및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지난 10일 게재된 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전날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을 관람하는 모습.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은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돼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실현돼야 한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에 대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당장 비행기에 탑승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화 주인공 플랫 스탠리(Flat Stanley)가 정말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과 악수하는 李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AF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집단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