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남북문제마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나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대표들을 찾아가 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에 동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논의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의 평양 방문 동행 요청도 국회의장단과 일부 야당은 동행 요청 형식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어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동행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청와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통과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제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중 2019년도 예산안 2900억원 정도만 기재됐다고 한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남북협력은 청와대 혼자 뛰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갖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도 화려한 수사만 난무했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 국가적 대사에 조급증은 금물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가 함께 가는 ‘역사적 동행’을 성사시키려 했으면 그 추진 방식은 최대한 신중했어야 했다. 사전에 일언반구 없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브리핑 형식으로 통보하듯 발표한 것은 경솔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일 처리는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부가 온갖 이벤트는 솜씨있게 기획하면서 유독 국회·야당 관계는 매끄럽게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남북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연거푸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조차 든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면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려면 국민적 지지는 물론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