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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조율 중”… 비핵화 로드맵에 집중할 때다

볼턴 “연내 전적으로 가능”/북한이 핵 폐기 결단 내려야 /정부 북·미 중재 노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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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00:10:53      수정 : 2018-09-12 00:10:52
미국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요청을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이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를 보내왔다”며 “친서의 주요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개최가) 올해 어느 시점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연내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에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포괄적·추상적 내용을 선언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을 뿐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가 담기지 않았다. 회담 이후 양측의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면서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 NBC방송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6·12 정상회담 이후 3개월간 북한이 최소 1곳의 핵탄두 보관시설 입구를 가리는 구조물을 지어왔고, 북한 노동자들이 핵탄두를 보관시설에서 운반하는 모습을 미 정부가 관찰해왔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대북 특사단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의사를 밝히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이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래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순차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 삼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벌여야 한다. 다음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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