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아야 할 경찰이…공무원 범죄자 ‘최다’

2014~2017 공무원 범죄 현황 분석/4년새 1.5배 늘어 총 1만1915명/ 경찰청 소속 5610명… 47% 달해/
법무부·과기부·교육부·국세청 順/“수사부처 기강 해이 두드러져”

사기나 횡령,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최근 4년 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과 법무부, 국세청 등 수사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4년 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4∼2017년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은 1만1915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부처 공무원 3318명이 범죄를 저질렀는 데, 이는 2014년 2251명보다 47.4%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수사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두드러졌다. 지난 4년 간 형사입건된 공무원들(1만1915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5610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936명·7.9%),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841명·7.1%), 교육부(746명·6.4%), 국세청(635명·5.3%), 국토교통부(349명·2.9%) 등의 순이었다. 

감사 및 규제, 지원과 관련한 일반 부처 공무원들 범죄행위도 눈에 띈다. 과기부 범죄자는 2014년 17명에서 2017년 328명, 교육부는 같은 기간 40명에서 310명, 국방부는 22명에서 82명, 고용노동부는 38명에서 81명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해마다 지능범죄(사기·위조·횡령 등), 폭력, 강력범죄(살인·강간 등), 절도, 기타범죄(교통·도박·마약 등) 순으로 많다. 지난해 경우 지능 791명, 폭력 500명, 강력 100명, 절도 48명, 기타 1879명이었다.

김 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청은 ‘통계 착시 효과’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12만2000여명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데다 대민 업무가 많아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시민과 접촉이 많은 업무 특성상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도 통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공무원 형사입건율은 2017년 기준 1.19%인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율(1.15%)과 비슷하다. 참고로 일반 국민의 입건율은 지난해 3.33%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