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래 취지 벗어난 靑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수술할 때 됐다

‘개업’ 2년째를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평가를 놓고 명암이 교차한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풀어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시판에는 지금까지 29만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세계일보가 20만명 이상 동참한 국민청원 50건을 분석했더니 국민청원 게시판이 순수한 청원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여론몰이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대표적인 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청원에는 71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만 내놓았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사회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다. 정파적인 이해와 맞물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청원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그런 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그럴 권한은 없고,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원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의도하든 않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 우려되는 청원이자 대응이다.

적절하지 않는 청원도 한둘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 참가한 대표팀을 둘러싸고 오른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은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분노 표출판’으로 변했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청원은 90여 곳의 동물권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사육농가는 의견 한마디 말하지도 못한 채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잘못되면 큰 부작용을 낳는다. 지금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렇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강화되고, 가뜩이나 제 역할을 못 하는 내각은 더욱 제 기능을 하기 힘들어진다. 청와대가 벤치마킹한 백악관 청원 게시판 ‘위 더 피플’은 다르다.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해당 행정부처가 검토해 답변을 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민원·제안·정책토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멀쩡한 국가기관의 기능은 반쪽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제 수술할 때가 됐다.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에 걸맞은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