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성장 위해 ‘프라이즈 플랫폼’ 구축을

한국경제가 좀처럼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장은 3%대 미만으로, 생산성 향상은 0%대로 감속 중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이 넘도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나 혁신이 미흡하면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와 기술혁신에 의해 성장하는데, 한국경제 성장의 기술혁신 기여 비중은 1990년대까지 45% 수준에서 21세기에는 60%를 초과할 것이다. 문제는 혁신성장이 정책결정자 몇 사람 바꾸고, 기술·투자 지원 예산 좀 늘리고, 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몇 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혁신 촉진을 위한 사회, 문화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유전공학 등 첨단·융합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일과 삶,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예컨대 세계적인 비영리 벤처 재단인 엑스프라이스 재단과 실리콘밸리 창업대학 싱귤래리티 대학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의 지적대로 간단한 조리용 스토브의 개발이 폐질환은 물론 환경, 빈곤, 교육, 여성인권 등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연간 20조원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만 해도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민 세금에 의한 R&D과제는 대부분 서류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가비만 내고 적절한 심사가 없는 해외 가짜 학회에 한국 학자들의 실적 쌓기용 참가가 급증한다는 최근 보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전통적 보조금에 대한 대안으로 ‘프라이즈(prize·상금) 플랫폼’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는 제품이나 솔루션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번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연구자 개인에 대한 상금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전문 과학자·공학자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적 개발자 범위를 넓혀 독특한 접근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상금보다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수많은 성공사례가 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

20여년 전 창립된 미국 민간재단인 엑스프라이즈는 우주·해양 개발, 환경, 에너지, 교육, AI 등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 정부도 민간·자선 부문의 성공실적에 자극받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 모든 정부기관에게 프라이즈 경쟁의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업가나 시민이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Challenge.gov)를 개설했다. 이후 2015년에만 35개 미국 정부기관이 134개 프라이즈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부터라도 공공·민간 부문이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형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한 ‘한국형 프라이즈 플랫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