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위험'도 같이 넘어갔다

“무분별 하도급 탓 조선업 잇단 대형사고” / 국민참여 조사위 조사보고서 / 10년간 업무상사고 사망 349명 중 / 하청근로자 257명 ‘위험의 외주화’/ 원청 안전관리 책임 불명확 지적 / “다단계 재하도급 기본적 금지를”

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업 대형사고는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한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사고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7년 5월1일 오후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 야드에서 작업 중이던 길이 50∼60, 무게 32t짜리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해 지상의 흡연실을 덮쳐 소방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엿가락처럼 휜 타워 크레인 밑에 천막과 각종 자재가 깔린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경남도소방본부 제공

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크게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 △과도한 하청근로자의 증가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간 조선업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349명이며, 이 가운데 79.3%에 달하는 257명이 하청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원청근로자 사망자 수는 66명(20.4%)에 그쳤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이가 산업안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지도록 조선업 안전관리의 법과 제도 개선과 더불어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을 함께 권고했다. 즉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비용 절감만을 위한 외주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 △무리한 공정 진행에 대한 방지장치 마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 의무 강화 등 법과 제도 개선 △협력업체 구조 개선 △조선 기능인 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번에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가 조선업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 등 모든 관계부처와 조선업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 경력자, 노사 단체 추천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체회의와 현장조사, 대국민 공청회,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