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기업 평균소득, 하위 10% 기업의 120만배…세금은 더 적게 내

상위 0.1% 기업 평균소득이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의 120만배, 상위 10%는 2만1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인세 감면혜택은 상위 기업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은 3천626억6천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 30만원의 약 120만배였다"고 밝혔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에 비해 2만1천500배 많았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보면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출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은 평균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18.0%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