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문성 논란 일축했지만… "7대 비리·캠코더가 더 큰 문제"

[스토리세계-청문회 엿보기①] 첩첩산중 유 후보자

“저보고 현장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음에도 교육현장 경력이 없다는 단점이 발목을 잡자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받아친 셈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 후보자의 ‘해봐야 안다’ 기조는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돼 다시 발의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토론회, 인터뷰 등에서 밝힌 ▲대입 수시모집 과반 학생부내신(교과)전형 선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주장 등이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모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입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찬반 양쪽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통적 공세 포인트인 개인신상 문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 위반 여부, 캠·코·더(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에 ‘내로남불’ 논란 재현

4일 현재 7대 비리 중 유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차남 병역기피 등이다. 유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 주소지를 이전한 점, 아들이 병역 면탈 주요 사례로 지목된 ‘불안정성대관절’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의혹을 불렀다.

유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사안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해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명문학군 목적이 아닌 딸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함이었다고, 아들의 병역면제는 두 차례의 십자인대 파열 끝에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신중한 판단을 못 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 아들이 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난해 조각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캡처

특히 가장 많은 공직 후보자가 발목을 잡힌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사안만 문제 삼겠다는 기준을 발표해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이보다 앞선 1996∼1997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2기 내각 발표에서 “5명 장관 후보자 모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언한 이유다.

◆‘캠·코·더’, 갑질 논란도 장애물로

유 후보자가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라는 점 또한 야권의 주요 공격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김상곤 전임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의 정시 확대 지침에 반발한 반면 유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의견을 같이 해왔다는 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등이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조건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의원 불패’ 신화를 의식해 청문회 무사통과만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뉴스1

야권은 이에 더해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며 유 후보자가 속한 국회 문체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미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 임대지침 위반으로 관련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에 좌천됐지만 유 후보자는 여전히 사무실을 유지하는 중”이라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며 “‘의원끼리 봐주기 식 인사청문회’를 깰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유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장소는 오랜 기간 공실이었고, 입주 당시에도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년 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2년 전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