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도 개선해야” “병역특례 폐지는 성급한 발상”

국회 국방위·문체위 간 온도차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 존폐 논란이 국회로 확산하고 있다.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미룬 끝에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야구 오지환·박해민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자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국회는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할인 국방위원회와 당사자들이 연관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 온도차가 느껴진다. 병역특례는 애초부터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병역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투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 복무제도도 폐지되는 마당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제도로 당시는 수출 100만달러도 안 되던 시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현재엔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시점을 볼 때 이제는 근원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규백, 안민석.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민주당)은 제도는 개선해야 하지만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완전 폐지는)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육 요원의 병역특례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며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특기를 활용해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실 국회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할 경우 이후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편입돼 544시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히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야구대표팀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숨기고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병역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박창명 당시 병무청장은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과 선수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체육계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