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없다” 文대통령 약속, 애초부터 안 지켜

바른미래 ‘공공기관 친문백서’ / 임원은 지역 당직자 임명 많아 / 금융기관 35명 중 21명 ‘캠코더’ / “관치금융 관철 의도냐” 비판도

“그런 일(보은·낙하산 인사)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공기업 등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도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8개와 주요 부설기관 2개)에 임원 1651명을 임명하면서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365명(22.1%) 포함한 것이다.

이들 낙하산 인사 가운데 26%(94명)는 기관장으로서 새로운 ‘밥줄’을 타냈다. 기관장 대부분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전직 의원들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미경 이사장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오영식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 20대 총선 낙선자도 상당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공공기관 임원(상임·비상임)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능력보다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 최상현 비상임 이사는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지냈고, 주택금융공사 이동윤 상임감사는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도 민주당 제주도당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타 분야보다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금융계 공공기관도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임원 35명 중 21명은 캠코더 인사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금융기관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코드인사’ 배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문재인정부는 이번 논란이 적폐청산 대상이 아닌지 답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정권 차원에서 인사 원칙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사를 충원하는 인재영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