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네번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퍼포먼스 버튼을 누르고 있다. |
이어 "외형의 성장에 비해 내실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표준특허 품질이 높지 않다.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망도 취약하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이 총리는 "지식재산의 발전을 가속화,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0조원 넘게 편성했고,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20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이었다.
또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하겠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 믿는다"며 지원확대를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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