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北美 비핵화 롤러코스터…이대로 멈출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북·미 간 핵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합의 이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양보를 할지 대립하면서 막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북·미 양측간 협상 교착으로 인해 북한과의 깨지기 쉬운 데탕트(긴장 완화)가 궤도이탈을 할 위험이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북·미 양측은 서로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와 평화 협정에 관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WSJ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좌절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에 화살을 돌리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 과거보다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 실험장 폐기, 한국전 당시 미군 유해 송환 등을 한 사실을 들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시종일관 “공이 북한 코트로 넘어갔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내주에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가 이를 번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기대치를 잔뜩 높였고, 북한에 무임승차권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러나 6·12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민간 기관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근처에서 미사일 공장을 증축하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함흥에 있는 미사일 부품 제조 시설을 확장했으며 영변의 핵 연구센터를 늘리고 있다.

북· 미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간 협상 교착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일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북· 미 사이에서 접점 찾기에 나선다. 한국이 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북·미 양측이 각각 가장 중시하는 평화 협정과 북한 비핵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비핵화에 앞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측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