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대체복무냐…체육 병역특례제 국회에서 결론날까 [이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미룬 끝에 금메달을 따낸 야구 오지환·박해민이 혜택을 입자 더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할인 국방위원회와 당사자들이 연관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 온도차가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병역특례제도 혜택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투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 복무제도도 폐지되는 마당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체육·예술 병역 특례제도는 40여년전 만들어진 제도로 당시는 수출 100만달러도 안 되던 시대”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현재엔 맞지 않다. 제도 도입시점을 볼 때 이제는 근원적으로 손질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민주당)은 제도는 개선해야하지만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완전 폐지는)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며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방안이 마련이 돼야하는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서 특기를 활용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체육·예술 관련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할 경우 이후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편입돼 544시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같은 특례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선동렬(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부터) 감독, 정운찬 KBO 총재 등 선수들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야구대표팀 나지완이 부상을 숨기고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병역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송영근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병역면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단별로 군미필자를 골고루 뽑아서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나지완은 부상을 안고 있었음에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은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과 선수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체육계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최근 더욱 논란을 키웠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