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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성평등위 출범… ‘性군기’ 잡힐까

입력 : 2018-09-03 20:34:43 수정 : 2018-09-03 2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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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9명·軍출신 6명 구성 / 첫 회의서 성범죄 근절안 논의 / 군 인권센터 민간 개방 의견도 국방부가 3일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민간위원(9명)이 군 출신 위원(6명)보다 많이 배치된 이번 양성평등위는 반복된 군내 성폭행 등 성 평등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임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에서 양성평등위를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민간 측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부 측 위원장은 서주석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군이 협력하여 여군에 대한 군내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군내 성폭행 척결과 함께 보직 결정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 도입 등을 향후 주요 의제로 삼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여군 부하직원 성폭행 문제 등이 거듭 발생하면서 군에서는 그간 성 평등 조치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이달 초에도 해병대에서 부하직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군 수사당국에 넘겨졌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차별적 발언으로 잇따른 설화를 만들었다.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처음 열린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측 위원장을 맡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맨 왼쪽)과 민간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양성평등위 내에선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 군 인권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에서 양성평등위 설치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에 전례가 있는 국방부 내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단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위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지만,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군내 성평등 문화 정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육·해·공군과 국방부 소속 여군 170명 대상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4.1%(92명)가 군내 성폭력에 대해 ‘심각’(47.6%, 81명) 또는 ‘매우 심각’(6.5%, 11명)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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