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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꼼짝마!… 서울 공공화장실 매일 점검

입력 : 2018-09-03 00:29:59 수정 : 2018-09-03 0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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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월부터 2만여곳 대상 공공화장실 ‘몰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모든 공공화장실을 매일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내 2만554개소 전체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앞서 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장비 적발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했지만,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모든 공공화장실을 촘촘하게 점검하기 어려웠다. 공중화장실 1곳당 2∼3개월에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2년간 불법촬영 적발 성과는 ‘0건’에 그쳤다. 반면 2012년 2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470건으로 5년 새 2.7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을 투입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화장실 관리 인력은 8157명으로, 1명이 매일 약 2.5곳을 점검할 수 있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와 정밀 점검을 한다. 화장실 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시는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한다.

또 각 기관에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기계로 점검한다. 현재 서울시는 몰카 점검 장비 50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활용해 장비를 500세트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안심보안관들은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1000곳을 수시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구별 40곳 내외, 총 1000여곳의 대상 선정을 마치고 바로 집중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소 등 민간의 개방 화장실 3803곳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서초구 몰카 보안관 같은 구청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

특히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에는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한다.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폐쇄회로 카메라,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개·증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그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에도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건물 매도 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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