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vs 현금 … 경기 ‘무상교복’ 선호도조사 결과는?

도의회, ‘지급방식 설문’ 4일 공개 / 업체·학부모단체간 이견 팽팽 / “여론전 우려되지만 알 권리 중요” / 심의 직전 공개하려다 계획 변경 / 12일 임시회서 조례안 심의 예정

경기도 내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무상교복 지급방식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개월여간 관련 조례안 처리를 못 할 만큼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지급방식을 놓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이 설문조사는 도 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 학부모 등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 vs 현금’ 선호도를 파악한 것이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물 vs 현금’ 선호도 조사결과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초 조례안 심의 직전에 공개하려고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4일 공개를 결정했다”며 “조사결과는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어 민선 7기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교 무상교복지원으로 확대를 발표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또다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무상교복 고교확대 방침을 이 지사가 현물지급 선호의사를 밝히자 국내 교복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 교복업체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가 현물지급을 찬성한다고 밝히고 나서 장외전으로 확대됐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획일성 방지와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현물지급을 지지한다”고 맞서는 등 학부모단체들도 지급방식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발표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자 제2교육위원회에는 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고, 도 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 코너에는 20건의 공개청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무상교복 지급 형태에 대한 질의에 “무상교복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육 값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