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대북특사단, 北에 비핵화 이행 적극 설득하라

모레 방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명단이 확정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동행한다. 지난 3월 방북한 1차 대북특사단과 같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특사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이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궤도에서 이탈한 협상을 제자리도 되돌려놓는 일이 급선무다. 특사단은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도록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핵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임을 거듭 직시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의 과속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묻어난다. 요즘 한·미 간에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등을 놓고도 한·미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보위기일수록 한·미 공조는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