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계 거물 로랑 파비우스 헌법위원장 내한… '헌재 30주년' 축하

프랑스 정계 거물인 로랑 파비우스(72·사진) 헌법위원장이 한국을 찾는다. 우리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축사와 주제발표를 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장이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축사와 제4세션 주제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열리는 국제회의는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1세션)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2세션) △인권과 헌법재판(3세션)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4세션)으로 소수제를 나눠 진행한다.

파비우스 헌법위원장은 프랑스 사회당의 거물 정치인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에서 국무총리(1984∼1986)와 하원의장(1988∼1992), 자크 시라크 정부에서 다시 하원의장(1997∼2000)과 재무장관(2000∼2002), 그리고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외무장관(2012∼2016)을 지냈다. 외무장관 퇴임 후 2016년 3월부터 우리 헌재소장에 해당하는 프랑스 헌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회의 기간 동안 이진성 헌재소장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 헌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듯 파비우스 헌법위원장을 비롯해 세계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재소장, 재판관 및 헌법 관련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총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차드 말란줌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과 베니스위원회 지아니 부퀴키오 위원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정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인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EU) 47개국과 한국 등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최국인 한국은 이 헌재소장이 1-1세션 의장을 맡고 안창호 재판관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 4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헌재소장은 조지아 헌법재판소 및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헌재의 역할과 각국 사례를 통해 헌재의 존재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한국 헌재 창립 30주년을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이 함께 축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