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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정책에 환경·건강 영향평가 함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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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1 18:38:46 수정 : 2020-07-10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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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해법 모색 / “폭염·폭우… 온실가스 재앙 현실로… 빈민국가·취약 계층에 피해 집중… 시민복지·의료비 측면서 접근 필요”

올여름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썼고 40도를 넘는 폭염이 낯설지 않게 됐다.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무더위가 누그러지기 무섭게 찾아온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이다. 가을이 깊어가면 이번엔 미세먼지가 찾아올 차례다.

 

세계일보 주최로 31일 열린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두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듯 닮은 두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열띤 토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 이우균 고려대 교수,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제원 기자

김호 서울대 교수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복지는 한 문제”

 

기조발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더불어 환경불평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은 아프리카”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양문제, 설사, 말라리아, 홍수에 의한 사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여름 폭염 피해도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 빈곤율, 어린이 사망률을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탄소배출, 해양산성화, 산림파괴, 화학비료 사용 등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룬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2030∼2050년 기후변화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연간 25만명에 이르고 2050년 전체 인구의 40%가 심각한 물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는 우울한 전망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미래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에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가 반영돼야 하며, 특히 시민 복지와 의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대기오염물질은 지역적 배출이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해당 지역 거주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며 “이에 반해 온실가스는 전 세계에서 배출돼 그 피해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정책결정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고,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미세먼지 관련 계획은 대기질 부문에서 최상위 계획으로 명시된 반면 기후변화는 다른 계획과의 위상이 불명확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대부분은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두 대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망,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등 상시 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5년 주기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공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두 부문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 주제_기후변화와 인류 건강` 에서 세계일보 정희택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취약계층 맞춤 대책 서둘러야”

 

두번째 발표자인 김영민 서울삼성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은 “서울시 5개 쪽방촌은 열환경이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열대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못잖게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6년 7∼8월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서울시 영상을 보면 서울시내 대표 쪽방촌 5곳은 지리적으로 도시열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도심에 위치해 낮에는 34.4도를 웃돌았고 밤에도 20도 이상을 보였다.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 주제_기후변화와 인류 건강`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김 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천규 환경부차관. 이제원기자

김 연구원은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대구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폭염대책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올여름 광역시별 온열질환자 발생 통계를 보면 대구는 인구 10만명당 4.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6.2명), 부산(5.8명), 인천(8.5명), 광주(7.5명)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이다. 대구는 최악의 폭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2만8000여명 중 폭염 취약계층 1만633명을 집중 관리하고 9월 말까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을 운영한다. 태스크포스(TF)팀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쿨토시, 쿨스카프 같은 폭염 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다. 무더위쉼터는 936개소에 이르고 건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쿨루프 사업도 시행했다. 김 연구원은 “복지·보건·환경을 융합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열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섬완화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채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채 연구원은 “무더위쉼터도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있다”며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 센터장은 “기후변화는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며 온실가스 저감노력 못잖게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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