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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정치인의 무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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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1 21:05:26 수정 : 2018-08-31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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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자리는 ‘스승의 대부’라는 명예보다는 정치인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1998년 장관으로 취임했던 이해찬 의원은 “내가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가서 교육부를 혼내겠다”며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흔들어 입시제도의 틀을 바꿨다. 새 제도는 ‘이해찬세대’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이 세대는 “단군 이래 최저학력”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서울대 교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총선에서 5전전승을 한 그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황우여 전 장관도 빼놓을 수 없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적극 총대를 메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지시로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다는 것을 실토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이고 불충이었다. 당 대표에다 부총리까지 지냈지만 그는 네 번이나 당선됐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관직이 무덤이 된 것이다.

김상곤 장관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추진 때 돌을 맞더니 입시개편으로 무덤에 빠졌다. 이들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저돌적인 업무 추진 때문에 “(배)째라면 째” 장관이라고 불렸다. 배를 내밀지 않은 사람이 포스텍 김도연 총장이다. 교육부의 수능전형 30% 적용 지침에 대해 “깜깜이 입시”라며 반발했다. 차라리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도 아닌 제3자(청와대)의 조정을 받는 아바타”라면서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바타는 자율조정시스템을 중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 경고에 이어 스위치가 꺼진다”고 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입시시장이 커졌고 이해관계자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욕먹는 자리가 됐다.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는 유은혜 의원이 이 자리를 맡겠다고 나섰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반. 경력 쌓기가 아니라면 이 복마전에 뛰어들 리 없다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용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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