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개각, 정책 성과 위한 '쇄신'에 방점…"심기일전"

관심쏠린 송영무 결국 교체…기무사 시작으로 국방개혁 지속 의지
일부 문책 성격, 신뢰 큰 정치권 여성인사 발탁 친정체제 현저…고용·산업엔 정통관료
두드러진 지역안배…차관급도 개혁·전문성 잣대, 이석수·양향자 발탁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쇄신'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그간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정책적 비판의 대상이 된 부처 수장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갖춘 인사들을 대폭 전면에 배치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권 초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사회개혁 작업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시작하는 문재인정부 2기에선 이런 개혁에 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하자는 의미와, 문재인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이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며 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일부에선 이번 개각에 포함된 부처 가운데 국방부뿐 아니라 교육부·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여론의 비판에 처했던 만큼 '문책성' 교체가 단행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런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인선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만, "김 장관은 개각 논의가 시작될 때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한 데에는 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며 교육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안정적으로 정책을 관리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쌓였다는 점 역시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장관에 기용된 이재갑 전 차관은 이 부처의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부 행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 산업부를 조타할 후보자로 낙점된 성윤모 특허청장은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성(性)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진선미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 5명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계청장·기상청장 등 6곳의 차관급 인선을 한 바 있어, 차관급 기관장들의 교체 폭도 애초 예상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차관급 인선 역시 '개혁 의지'와 '정책성과 중심'의 원칙이 드러나는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인선에서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방위사업청장으로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후보자를 내정된 데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역시 이번 인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으로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20여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임 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보, 박 정부 특별 감찰관 역임했다"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잣대로 작동했다.

문화재청장으로 지명된 정재숙 후보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후보자는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역임하며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대명사이다.

양 후보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인 만큼 대통령의 신뢰도 두텁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