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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 거리제한 50m→100m…편의점 출점경쟁 방지

서울시청·구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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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13:57:40      수정 : 2018-08-29 16:36:10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다음 달부터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한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000명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한다.

나아가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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