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땅”

1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주장 / “아베내각 反韓 시각 반영” 분석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있었던 ‘한·일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등의 표현이 삭제된 2018년 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판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 도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란 이름으로 동그랗게 일본 영해로 표시돼 있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란 이름으로 동그랗게 일본 영해로 표시돼 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나라’, ‘미국의 동맹으로서 많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지난 5월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에도 지난해 있었던 한·일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뺐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 교수는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 내각의 비판적 시각이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검증에 불만을 가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판결이 임박한 것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하고,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방위백서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라는 표현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해 안에 넣은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등 독도의 영유권을 표시하는 이미지도 2017년판과 동일하게 3장 수록했다.

日 총괄공사 초치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적시된 문제로 초치된 미즈미사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와 나가시마 도루(永島透) 국방무관을 각각 불러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재차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확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러에 대해 각각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군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