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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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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6:06:24 수정 : 2018-08-28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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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지난 23일 160억 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바로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조처로 맞선 뒤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은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제소국)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WTO 패널은 6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검토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며 DSB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상계관세(DVD) 조사 결과 저장 진구와 상하이 야타는 172.51%, 나머지 업체는 58.75∼172.51%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제품 수입업체들로부터 예비판정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휠은 지난해 기준 3억8800만달러(약 4305억원) 규모로, 이번 조사 대상은 차량용 철제 휠, 원반, 튜브 없는 타이어용 테두리 등 이다. 상무부는 내년 1월 7일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며, 이후 미 무역위원회(ITC)의 내년 2월 21일 최종판정을 거쳐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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