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일 전략적 이익 공유" 삭제…14년째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있었던 한·일 관계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양국 관계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표현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붉은 색 원)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일·한 관계는 곤란한 문제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서 일·한 관계를 미래로 향해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2018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표현했었다.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붉은 색 원)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라는 표현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붉은 색 원)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竹島(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영해를 표시한 색깔인 같은 파란 색으로 독도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쌌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었다.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영해를 표시한 색깔인 같은 파란 색으로 독도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