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SOC 예산 감소 경계해야…재정건전성 우려도"

전문가 진단…"연구개발 예산 증가 폭 너무 작아"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기조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 확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저출산 등 인구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재정 확장 정책은 최근의 고용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중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을 넘었지만 증가액 7천억원은 너무 작아 보인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지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일 수 있다"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SOC 예산 감소는 재고해야…중기 재정확장도 경계할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출을 10% 가까이 늘리는 재정확장 정책은 최근의 고용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 및 국내경기의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시 경기가 하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중기 계획은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 예산계획에서 저출산 지출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공공보육시설 등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SOC 예산이 중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부문의 예산증가율은 다소 높지 않나 생각이 든다.

◇ "재정건전성 걱정…R&D 예산 증가액 너무 작아"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실질성장률은 2%대밖에 안 되는데 지출을 10% 가까이 늘리는 것이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걱정된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복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노령화가 덜 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7∼8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정부가 제시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었지만 증가액 7천억원은 너무 작아 보인다. SOC는 올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1천억원 잡았는데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재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점이 아쉽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재정지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공공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면 단기 일자리에 머물게 된다.

예산 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주로 맞춰져 있다. 일자리·복지 예산을 빼면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총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지출 증가율로 부채가 누적되는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 투입은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