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걸어서 10분만에 체육관에…삶이 바뀌는 '생활 SOC'

시군구에 작은도서관 건립…어촌뉴딜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
도시 바람길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주거·출산·워라밸 저출산 대책도

정부가 내년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9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생활 SOC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서비스 산업 발전과 같은 효과도 함께 챙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적 위기 요소인 저출산을 극복하려 주거, 출산, 일·생활 균형에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많은 총 8조7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삶의 질을 더합니다'는 표어로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발굴했다.

생활 SOC는 대규모 공사를 의미하는 기존 SOC와 달리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일단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6천억원 늘어난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 투입된다.

작년 기준 집에서 공공체육시설에 가려면 평균 13.8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새로 건립해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서관도 늘린다. '작은도서관'을 243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노후도서관 50곳은 북카페형 공간으로 고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려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를 만들고,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VR(가상 현실)·AR(증강 현실) 체험관을 신규 조성한다.

성수기 예약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에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지역 경제활력을 높이려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속하는 도시쇠퇴를 멈추기 위해 상가 증·개축,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인다.

반대로 포화 탓에 속출하는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2곳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15곳으로 확대한다.

생활 여건이 낙후한 농어촌을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대상을 1천312곳으로 확대한다. 어촌 70개소를 대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어촌 뉴딜'을 추진한다.

스마트 영농도 계속 추진한다.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모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를 2곳 구축해 축사를 현대화한다.

과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산업단지도 재생한다.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투자 규모를 2천500억원으로 현재보다 5배 늘려 청년 친화형 산단 13개소를 조성한다.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을 1천425개에서 2천100개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정부는 생활안전과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 거주시설(108→270개소), 노숙인 시설(3→11개소), 한부모 시설(42→77개소), 지역아동센터(1천200개) 등 복지시설을 개선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 숲 10㏊도 새로 조성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려 수소충전소 3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1천325기도 새로 놓는다.

이 밖에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주택·농가에도 설치 금융 지원을 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약 8조7천억원을 쓴다. 주거·출산·돌봄·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4만3천호로 늘리고, 자금융자를 8만 가구에 지원한다. 

1조9천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계층에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준다.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직장어린이집 135개소 등 돌봄 시설을 늘린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