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 손해배상 1·2심 승소…놀이동산은 작년 11월부터 휴장

두리랜드 전경.

배우 임채무가 소유해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와 관련해 발생한 놀이기구 임대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두리랜드는 지난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이유로 휴장 중이다.

24일 서울신문은 법조계 관련자를 인용해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의 임대인 이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뒤 1·2심 모두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부장 김행순)는 이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손해배상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임채무를 상대로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해왔다.

임채무.

경기 양주에서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 김모씨와 놀이기구 ‘키즈라이더’ 30대를 2011년 9월1일부터 2016년 9월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는 영업을, 이씨는 임대를, 김씨는 놀이기구 수리를 각각 담당하는 계약을 맺고 매출액 중 50%는 임채무가 갖고 40%는 이씨가,  나머지 10%는 김씨가 나눠갖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다. 이후 임채무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다 임채무가 2013년 10월~ 2014년 1월 이씨를 상대로 24대의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임의 철거했다.
 
2014년 임채무는 오락기 앞에 있던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겼다. 이후 2016년 9월 계약이 종료되자 이씨로부터 남은 6대의 놀이기구를 사들였다.

계약이 끝나자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옮겨 설치해 매출 감소가 났다고 주장하고, 그를 상대로 4127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했다고 반박하며 맞대응했다.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씨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수와 정비 등의 책임은 이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씨가 계약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5차례밖에 찾지 않았고, 수리를 맡은 김씨 또한 놀이기구 정비·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임채무가 이씨에게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부한 점, 임채무가 놀이기구 철거로 매출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즉각 항소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동안 104회 두리랜드를 방문했고 주말마다 상주하면서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상 '기계의 보수, 정비 등의 모든 조치는 이씨가 책임진다'고 명시됐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놀이기구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씨가 보수와 점검 등에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어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임채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89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경기도 장흥에 위치했으며,  3000평에 달하는 넓은 규모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점플린'을 갖춘 놀이공원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2006년 휴업한 바 있고, 당시 임채무는 30억원을 들여 구조를 변경하고 3년 만에 재개관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 휴장 공지를 낸 뒤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이유로 휴장 중에 있다. 

2014년 임채무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돈이 통장에 100만원도 없다"며 "오히려 빚이 수십억 원이라 아파트도 팔았다"고 두리랜드 운영을 둘러싼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두리랜드를 운영해서 흑자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양창희 기자 [e-mail]
사진=두리랜드 홈페이지·tvN 'eNEWS-결정적 한방'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