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농단' 연루자들 수사·재판 진행 어떻게?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4일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일부는 유무죄가 이미 확정됐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시작한 적폐청산 수사나 과거 국정농단에서 파생한 다른 형사사건들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다시 받고 있어 일각에선 ‘국정농단 2라운드’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사건 관련자들 모두 대법원 상고심 계류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재계 서열 1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왼쪽부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급),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부회장과 나란히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애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돼 재계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신 회장 항소심은 조만간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김기춘, 조윤선.

◆‘항소심 징역 4년’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의 경우 핵심 피고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이 다시 감옥에 보내질지, 아니면 그대로 풀려날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판결에 달려 있다. 함께 구속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채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주요 피고인들 공소사실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재판 진행 속도도 비슷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징역 1년6개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 등이 모두 항소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줄줄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CJ그룹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드러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이 유일하게 실형 선고를 면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우병우.

◆‘문고리’ 정호성, 징역 1년6월 확정 후 또 재판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해 5월 정권교체 후에도 워낙 철통같이 자기 혐의를 방어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연됐고 자연히 재판 진행도 매우 더딘 편이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틈만 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며 어떻게든 구치소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1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52명 중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인물은 최 전 차장이 유일하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희비가 엇길린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가장 먼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미 복역을 마친 그는 만기출소했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이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윤 전 행정관은 1심의 징역형과 달리 항소심에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들, 대부분 유죄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씨의 비호 아래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광고 등 콘텐츠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거의 대부분 끝났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나란히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전 이대 교수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논란의 주역들은 어떻게 됐을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만기출소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뒤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