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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2018년 공시가 반영"

입력 : 2018-08-21 18:27:14 수정 : 2018-08-21 2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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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보유세 인상 예고 / 시세 상승분 10월 조사에 반영 /강남권 등 세금부담 더 커질 듯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돼 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다.

김 장관이 조세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3.66% 올랐는데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이미 3.71%나 뛰었다. 또 지난해에 강남구(5.67%) 서초구(4.83%) 송파구(4.67%) 등 주로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용산구(8.56%) 강남구(6.75%) 영등포구(6.41%) 마포구(5.04%) 등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졌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14.30%) 성동구(14.26%) 동작구(13.80%) 서대문구(13.14%) 동대문구(12.40%) 관악구(11.70%) 중구(11.41%) 등 7개 구의 연초 대비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강남3구(11.20%)를 모두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그동안 실제 주택 가격 인상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남권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10월에 조사가 시작되는 공시가격은 이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연초에 집값이 급등한 곳에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 국토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나 가격 하락 시 충격 완화 등을 우려해 공시가격 산정 때 집값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공시가격부터는 이런 예외 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그대로 반영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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