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보색채 강해지는 헌재… 민감사안 처리 향방 주목

새 헌법재판관 2명 지명 / 이석태 대표적 인권변호사 꼽혀 / 이은애 부장판사 재판 업무 매진 / 낙태죄 등 계류 사건 처리 관심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 교체를 눈앞에 둔 헌재가 진보 색채로의 재편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등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 처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는 최근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과 ‘공통분모’가 많다. 둘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평가된다.

충남 서산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재야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회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로서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대변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경찰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 변론이 대표적이다.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 등 헌재 사건도 여럿 수임했다.

이석태                                                                           이은애

이 변호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되며 처음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그때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것이 이번 재판관 후보 지명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잠시 공직에 컴백했다. 이는 특조위원장을 야권이 추천한 인사한테 맡기도록 한 법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위원장 재직 내내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함께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법관 임용 후 28년간 일선에서 재판만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요직에 기용된 적은 없다. 2002년부터 2년간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헌법 이론에도 밝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대표적 판결로 꼽힌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의 진보성향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여성단체 등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의 재판부 합류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헌재 결정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