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산분리 지분보유 한도 ‘25∼34%선’ 정하기로

‘민생·개혁법안’ 정책 의총 / 의원들 ‘산업자본 의결권’ 격론 / 박영선 “25%선 넘어선 안돼” / 이학영 “소비자에겐 방패 줘야” / 홍영표 “野도, 당내 설득도 어려워” / 한국당 50%와 거리… 절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내 가장 강경론을 펴는 박영선 의원의 안(25%)과 민주당의 마지노선인 정재호 의원안(34%)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25%에서 34% 사이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50%안을 주장하는 한국당과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하나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앞서 의총에서는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발언한 박영선 의원은 “34%는 지나치고 25%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이 50%로 늘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은산분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론이었던 은산분리 완화를 철회하려면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박용진 의원도 법안의 정책 효과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에 창을 주면 소비자에게는 방패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최운열 의원은 “1+1이 2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와 경영은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한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이) 좀 더 유연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는 선과 악 같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혁신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키운 증권회사들의 사업 허가가 김대중정부 때 났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도적 경영을 하려면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2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일부 당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내(설득)가 쉽지 않다”며 “야당 설득도 어렵지만 당내(설득)가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에 먼저 부딪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의 하소연에 참석한 의원들도 공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며 “요즘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홍 원내대표도 원래 강경한 사람인데 요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