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팀, 고용 개선에 직 걸어라”

청와대 수보회의서 당부 / “일자리 확대 정책 충분치 못해” / 참모진·부처 불협화음도 지적 /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 다해야” / 김광두 “정책 근본 재검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 ‘북새통’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 상담 등을 위해 찾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잠정)으로 지난해 동기(약 3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이상 많고,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같은 기간 지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표면화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이라며 다시 반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용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5월말 문 대통령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옹호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계속 추락하자 결국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공약 1호이자 취임 후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미진함을 자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충돌설’로 압축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관료간 불협화음이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 처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팀워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에 대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인구·산업 구조조정, 공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 대중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처중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고부가 섬유라든지 소재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하지 못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이 일자리 창출 정책 부진을 반성하며 대책 입안에 나섰지만 그 방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상승이 포함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얘기대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를)지금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어렵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고용부진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면 모든 정책 순위를 재조정해야하며 최저임금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성준·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