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심각” 머리 맞댔지만… 소득주도성장 수정엔 온도차

휴일 회동 배경·주요내용/김동연 “혁신성장 가속화정책 운용” / 장하성 “구조조정 안정화땐 개선” / 민주 “金·張 이견 있다는 건 과장” / 핵심지지층 20·40대 지지 철회 우려 / 野 “靑 경제라인 교체해야” 촉구

당·정·청이 휴일인 19일 고용 관련한 긴급회의를 가진 것은 그만큼 실업률 등 최근 관련 통계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론은 기존 정책 방향 유지, 재정 확장 기조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위기 해결방안을 놓고도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변함이 없었다. 반면 정부는 고용 악화 해소를 위해선 수정 가능성을 보였다. 고용 악화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 간 견해차가 여전한 셈이다. 이는 분배 위주 고용 정책과 관련한 원인 분석과 향후 경제지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점원 대신 주문 자동화 시스템 1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고객들이 무인기로 주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점원을 해고하고 주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당·정·청, 핵심 지지층 이탈 우려 긴급회의

당·정·청 협의회가 휴일에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여권 핵심 지지층인 20·40대의 취업률이 최근 악화함에 따라 이들의 지지 철회를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내년 일자리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업종·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기념사진 촬영도 생략하고 한 시간 반 넘게 논의를 이어간 당·정·청은 회의에서 재정확대와 경제 체질개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성장 수정 여부 놓고 청와대·정부 이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심각한 고용상황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상황과 관련해 “단기간에 고용문제의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입장은 달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고,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간이 충분치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두 분(김 부총리와 장 실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된 무리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야권은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 그룹을 인사 조처하라”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