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2년간 42조 붓고도 ‘부진 늪’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정부, 최저임금 인상 등 3조 넘게 투입/노동시장 구조 면밀한 검토 부족 지적

문재인정부가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혈세 투입 전 지원 대상과 유형, 노동시장 구조 등 정책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약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해 24조195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도 관련 예산 18조3861억원에서 32.1% 더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여 간 42조6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눈에 띄는 일자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2022년까지 공공부문 17만4000개, 중견기업 13만개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여성·장애인 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연장선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일자리 관련 종합 계획안을 토대로 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일자리 5대 분야별를 보면 정부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2조885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지난해(10조4361억원)와 올해(12조4487억원) 관련 예산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일자리 창출에 지난 2년 간 9조7609억원을, 공공 부문엔 3조3553억원을 투입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지난해 1조4576억원에 이어 올해 2조431억원 등 3조5006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 예산은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조265억원으로 55.4배 늘었다.

NABO는 그럼에도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있다. 문재인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경우 201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며 학력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 효과도 악화하는 추세라고 NABO는 전했다.

NABO는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뚜렷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 대상 및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