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술격차 1년으로 단축… 수출경쟁 갈수록 심화”

현대경제硏·무역協 보고서 / 전자·정보·통신 0.3년 좁혀지고 / 中이 앞선 항공우주기술은 확대 / 위안화 가치 하락… 가격도 불리 / “美·中 무역전쟁 한국 피해 우려 / 인도·아세안 등 수출시장 차별화 / 중간재 중심 對中수출 수정 필요”

한국 수출에 중국발 비상이 걸렸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날로 심화하고 있는 미·중 간 통상분쟁도 악재로 불거지고 있다.

◆중국의 맹추격

현대경제연구원 정민·한재진 연구위원과 김수형 연구원은 19일 ‘한·중 수출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20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로 한·중 기술수준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도하던 기술은 격차가 좁혀지고, 뒤처지던 기술은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자·정보·통신 기술격차는 0.3년 줄었고 의료는 0.5년, 바이오는 0.2년 축소되는 동안 2014년 이미 중국이 앞서 있던 항공우주 부문은 기술격차가 4.3년에서 4.5년으로 더 벌어졌다.

중국이 기술로 한국을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수출 경쟁 구도는 심화하는 추세다. 전체 수출 품목에서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ESI)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ESI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한다는 의미다.

가격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모양새인 반면 북한 리스크 축소 등으로 원화 가치 하락폭은 여타 신흥국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나빠진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보다 고위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이 늘고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고위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이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로 쪼그라들 때 중국은 같은 기간 22.4%에서 32.6%로 뛰어올랐다. 중국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출이 급증하면서다. 5대 수출국 의존도 역시 한국은 2000년(55.3%)에 비해 지난해 56.5%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은 63.7%에서 44.9%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미·중 분쟁에 새우등 터질 판

미·중 통상분쟁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영향 비교’보고서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확산하면 한국경제가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의 GDP 감소는 연간 0.018%, 2억3649만달러(약 26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만은 GDP가 0.02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0.016%), 멕시코(0.014%), 아일랜드(0.012%), 호주(0.010%), 독일(0.009%) 등은 충격이 덜했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자국 부가가치에 미·중이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기 하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장기화할 경우 한국 수출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은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아세안 등지로 수출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교역 채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8.9%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이날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성장구조 전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중간재 수입이 필요없는 독자적 성장모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과 제휴하고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에 적합한 유통구조,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대응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혜·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