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허실 근본적으로 짚는 대신 재정만 풀겠다니

“정부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 반성도 각성도 없는 당정청 회의 / 남 탓까지 더해져 기가 찰 노릇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정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 내년 재정의 확장적 집행 등의 언급으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결국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도 했다.

어제 회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그 긴박한 자리에서 ‘재정 확장’ 합창만 울려퍼진 셈이다. 압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 인식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기존 정책 기조에 외려 힘을 실은 것이다.

정책 책임자들은 고용 쇼크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불길하지만 30·4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여간 충격적이지 않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까닭이다. 이런 지표를 놓고 어찌 “믿고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김 부총리가 정책 재검토를 암시했으나 당?정?청 역학관계로 미루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의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도 가관이다. 그는 고용 쇼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진단이 엉터리여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그간 인구 탓을 하고 신자유주의 탓을 했다. 여기에 전임 정부 탓까지 추가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배를 어디로 보낼 작정인가.

이 후보의 발언은 어제 당·정·청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권세력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 실험의 허실을 짚어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으로 암담하고 걱정스럽다. 생사람 잡는 ‘선무당’ 정책으론 국가경제를 신뢰감 있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13개월 동안 축적된 통계들에 배어 있는 교훈이다. 그런 교훈에서 뭔가 배우고 스스로 바꿔나가야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