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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기각에 여 “편파특검”· 야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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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8 23:44:49 수정 : 2018-08-18 2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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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엇갈린 여야 반응 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이른시간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과 함께 허익범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며 “허 특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백정의 칼', '망나니들의 핏빛 칼날' 등 원색적인 표현도 썼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망나니들의 핏빛 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 물에 다 떠내려 보내더니…”라며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문재인정권 만세 만만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며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 수사에 대한 공으로 보은 인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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