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동안 돌고 돌아 어정쩡하게 봉합한 ‘눈치’ 대입 개편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간 유예하고 공론화 승부수를 띄운 결과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이 됐다. 김 장관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2019학년도 수능전형 기준 20.7%)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각 대학에 권고키로 했다. 수능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과·이과 구분을 없앴다.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는 학기당 하나씩 3년간 6건으로 제한했다.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는 차기정부인 2025학년도로 미뤘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확대를 위해 연간 560억원 규모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키로 했다. 4년제 대학 30여곳이 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수능전형 선발인원은 5500명가량 더 늘게 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면서 49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꾸리는 등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겼다. 공론화위는 ‘수능 전형 45%이상 확대’ 등 4가지 안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뤘다. 이를 받아든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어정쩡한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내놓았다. 입시안이 위원회의 하도급·재하도급 과정을 거친 것이다. 중간발표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왕좌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19·2020학년도 입시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자 보수와 진보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진보단체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공약을 파기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수 단체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망을 무시했다고 비난한다. 1년 동안 예산만 20억원을 쓰고 헛된 논란만 일으켰다.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 도입의 꼼수나 부리는 이런 교육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