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만 늘리고 운용은 왜 정상화 안 하나

이대로 가다간 2057년 기금 소진 / 수익률 악화로 연금 고갈 심화 / 기금운용본부부터 바로 세워야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4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한 뒤 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보도로 가입자들이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먼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책임을 피하려고 기금 소진을 방치하면 후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민연금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오른 뒤 가입자 반발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기 전에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이고 핵심 직원들도 빠져나가 기금운용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익률은 0.46%였고, 이 중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은 -1.15%로 곤두박질쳤다.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 한눈팔고 있으니 연금적자가 심화하는 것이다. 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 부담을 늘리려 하기 전에 기금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