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엔진 멈춰도 엉뚱한 땜질 처방만 남발하고 있으니

고용 상황이 재앙 수준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던 취업자 증가 수가 5월 10만명선이 무너지더니 두 달 만에 1만명선까지 붕괴되고 말았다. 지난해 7월 31만6000명이 는 것과 비교하면 63분의 1 토막이 났다. 2010년 1월(-1만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100만명을 웃돌기는 외환위기 이후 18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용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정부’에서 외환위기 상황의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고용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업종,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됐다.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도매·소매업은 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2000명,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10만1000명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인 것은 이들 업종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 40대 취업자는 9만1000명, 14만8000명 줄었다.

이쯤 되면 이제 일자리 정부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통계청은 “폭염으로 날씨가 덥고 여름휴가로 여행이 늘면서 숙박음식 등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뚱딴지같은 소리다. 얼마 전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던 청와대의 판박이다. 국세청은 그제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고용 상황이 호전되는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남 탓’도 모자라 엉뚱한 대책으로 환심을 사려 하니 고용 참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초유의 고용절벽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마저 개점휴업이다. 지난 4월 초 새 부위원장이 취임한 후 위원회를 연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정부는 이런 고용참사를 겪고도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민 혈세로 일자리 추경에 14조8000억원, 일자리안정기금에 3조원을 쏟아부었다. 지금 벌어지는 고용절벽 사태는 잘못된 정책이 화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역대급 일자리 재앙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