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4자 종전선언 제안… 참여 의지 강하게 표현했지만

美 부정적 답변에 南·北·中, 대미 압박 모드

중국이 최근 미국에 남북, 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4자 종전선언 성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중국의 ‘한반도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중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에 부담을 갖는 미국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 한국당 소속 강 위원장은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중국이 미국에 제안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 시기에 대해서는 못 물어봤지만 얼마 전인 것 같았다”며 “종전선언 문제가 미국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미국 측 답변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 미래당 소속 정병국 간사는 “장예쑤이 주임은 중국이 꼭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호 외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 간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석호 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중국이 4자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단계 초기부터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빠질 경우 ‘차이나 패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도 비공개로 방한해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자유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 강하게 개입하고 싶은 의지와 의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중국이 종전선언 관련해 미국과 상의를 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이기는 하지만, 인민해방군이 공식 참전한 것이 아니어서 종전선언 참여를 강하게 주장해서 외교 문제로 부각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참여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의 대미 설득이 조기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특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린 평화체제, 즉 각국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답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불편한 상태여서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당사자 문제라는 점을 거듭 주장해온 데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껄끄러운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