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속도 통보도 방법 애매모호…'BMW 운행정지' 어쩌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발동한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놓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계획한 미진단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공서,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조치도 대상 차량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진입하는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등 14개 시·군은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대상 차량 명단을 건네받고 318대에 대한 시장·군수 명의의 운행정지·안전진단 명령서를 발송했다.

전주시 등은 이날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알렸다. 전북지역 리콜대상 BMW 차량은 총 등록차량 1만519대의 26.6%인 2869대로 이 중 2551대(88.9%)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BMW 리콜 대상 차량 3058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417대(13.6%)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3453대에, 경남은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은 1만5092대로, 전체 리콜차량(10만6317대)의 14.2%에 달했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관계자들이 BMW 차주들에게 점검 명령서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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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는 이번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와 별도로 유·무선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차량 소유주가 제 때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가정 방문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하는 계획을 밝혔으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 지자체는 등기우편 외에도 일반 우편 발송을 추가하기로 했다.

BMW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무선 통보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장 명령권 발동을 제 때 알리기 위해 유선이나 휴대폰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자동차 등록시 연락처를 기재한 극소수 차주 이외 어떠한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관계부서를 통해 업무협조를 받으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커 사실상 개별 연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5시 53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BMW M3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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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이행 여부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전북도는 “지자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전자장비를 활용해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고발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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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북경찰은 “주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BMW차량에 대해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의 몫으로 아직까지 내부 지침이나 지자체의 사전 업무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등은 리콜 명령에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역시 점검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다 타지 미점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주=김동욱 기자·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