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 전문가들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국민연금 틀 넘어 통합적 재원조달 분담·통합 논의 필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자문안이 공개되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고갈 시기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지면서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다른 연금제도와의 통합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국민연금의 틀을 넘어 소득보장제도 전체 고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틀을 넘어 소득보장제도 전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고민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부담은 낮추고 소득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점 상태에서 총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상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다 같이 재원조달을 분담하고 주어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해 바로잡아야…다른 연금과의 통합 논의도 필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을 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봤다.

특히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세대갈등을 자극하는 '젊은 세대가 더 손해를 본다'는 일부 의견도 전체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젊은 세대 역시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인 '수익비'는 현재 연금 수령 세대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실제 수령액 규모를 살펴보면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들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대부분 채우지 못한 반면 젊은 세대 더 오랜 가입 기간과 길어진 수명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순이득'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해 국가의 소득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험료·기금운용·재정지원의 삼각형 재원조달"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금, 정부의 고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3~4%, 기금운용의 수익률은 일부 위험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0.5~1.0% 정도 각각 올린 뒤 정부가 1년에 2조~3조원을 50년 이상 꾸준히 지원하는 등 세 가지 재원조달 방안을 적절히 조합하면 항구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을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뒷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채 5년도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 "국민연금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는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만큼 미뤘다. 홍역은 한번은 앓아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는 홍역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며 "우선 자문위가 치열하게 논의한 내용을 듣고 우리 사회가 중립적으로 논의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미루면 앞으로 개혁할 폭이 커져 후세대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며 "제도 도입 당시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현세대와 후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 탈 정치적으로 논의할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