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피해자 만족할 형태로 사죄·보상 안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서 질타…日답변 검토해 30일 권고문 발표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형태로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게이 맥두걸 위원은 일본의 인종차별 심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미국의 유명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의 이 발언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벨기에의 보슈이 위원도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역시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위원들의 지적과 동떨어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일본내에서 발생하는 재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오키나와(沖繩) 미군 기지에 따른 주민 피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17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오는 30일 일본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