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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 3조7000억 편성… 복지 사각·자영업 집중 지원

입력 : 2018-08-16 23:22:09 수정 : 2018-08-16 2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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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체 예산의 11.5% 수준 / 일자리 등 262개 사업에 5719억 / 촘촘한 복지망 구축 1465억 투입 / 공공책임 보육 위한 투자도 확대 / 주거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초점 / 시의회 의결땐 10월 중 조기 집행 서울시가 3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자영업자 지원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16일 발표했다. 총 3조6742억원으로, 올해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주거 △일자리·민생경제 △걷는도시·친환경생태도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다. 5대 분야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1465억원을 투입한다. 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만6000여가구에게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하며(192억원), 748억원을 들여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올해 안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23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 채용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는 476억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없는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12월 시행) 구축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아파도 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1억600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걷는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업에는 1005억원이 반영됐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5000대 추가 구입(79억원)해 내년까지 3만대로 확대한다.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는 전기 따릉이 1000대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모든 시내버스(7400대)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는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책정했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474억원을 편성했으며, 소방장비 최신화 등 소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45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조기 확충에 1693억원을 편성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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