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북제재 훼방 말라”…美, 中·러에 경고

美 재무부, 추가 독자제재 / 北 도운 법인 3곳 개인 1명 대상 / “불법적 거래 협력한 조력자 겨냥” / 北 해상무역 봉쇄 ‘돈줄’ 차단 시도 / 폼페이오 방북 전 대화·압박 병행 / 南北에 ‘비핵화 최우선’ 메시지도 / 中 “일방적 제재” 러 “불법" 반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북한에 돈 벌어주지 말고 대북제재 훼방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해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회사인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 거래 및 수출에 협력한 곳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의 조달 통로인 ‘해상 무역’을 봉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대북제재가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돈줄’을 끊어 향후 북·미 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번 조치 대상에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만 포함된 것은 북한의 ‘활로’가 된 두 국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미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전체 규모는 축소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가속화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을 밝힌 광복절에 미국 정부가 이와 대비되는 대북 제재 칼날을 꺼내든 것도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비핵화 의제를 미룬 채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자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일방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콜차노프 사장은 타스통신에 “우리 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정선형 기자 [e-mail]